◈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사설] 야당 때 중시 '재정건전성', 대통령 되더니 노골적 무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주문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재정이란 정부가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을 말한다. 예산 총괄 부처에 앞으로 40%에 구애받지 말고 재정 보따리를 더 풀라고 지시한 셈이다. '40%'는 지난 2015년 정부와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공동 작업 끝에 내놓은 장기 재정건전성의 기준선이다. 당시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873.html 문재인 말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내로남불정권이며 동문서답 정권이다.”   ● "국가채무 40% 유지? 근거 뭐냐" 文대통령, 추가 재정 확대 강조 채무비율 마지노선 내년 무너질 듯… 일자리수석 "고용 개선돼 희망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40%에 근접한 데 이어 내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19일 전망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채무 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관리해 왔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삼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추가 재정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0/2019052000006.html 문재인의 얼굴과 마음을 보면 흡사 악어의 입을 보는 것 같다. 나라 곳간을 인정사정 볼것없이 비우는데 혈안이니 앞뒤도 안 돌아본다 잔인하다 운전하는 자기차에 5000만 국민이 타고있다는건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하니 어쩌다 우리 국민들이 저 차에 동승을 하게 되었는지 후회스럽고 불안 불안 하다   ●경제 현안마다 黨靑의 들러리 '아싸 부총리' 경제사령탑 실종에 전문가들 우려/추경 등 말 뒤집히기 일쑤, 버스 파업사태선 아무 역할도 못해/靑관료 불신에 실세장관 득세… '존재감 없는 부총리'로 전락 "洪, 정권을 보고 일하면 후회할 것… 국민과 나라경제만 보라"/ 고용 참사에 이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투자 실종 등 한국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작 소방수로 나서야 할 '경제 사령탑'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0/2019052000002.html 청와대 비서들이 행정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다 .비서 출신 대통령이 비서의 역횔도 모르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엉망이고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친다.   ●北, 800만달러 패키지 지원 비난 "하나 주고 열 빼앗으려는 약탈 수단" 美에는 '先핵포기' 철회 요구/"연내 북미 정상회담 안 열리면 핵·미사일 유예 약속 장담 못해"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대남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7일 국제기구의 북한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공여(供與)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3년 3개월 만에 허용하는 등 '패키지 대북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성에 차지 않는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미국에 대해선 '선(先) 핵 포기' 조건의 철회를 요구하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발사·시험 유예) 약속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한·미를 향해 각각 '보다 통 큰 지원'과 '조건 없는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0/2019052000250.html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도우려는 문재인정권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국민 혈세를 갖다 바치는데 그 속셈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제발 뭣 주고 뺨 맞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하라.   ● KBS, 구로동 여경 영상 입맛대로 조작 방송선 취객 누르며 "체포한다", 실제론 "남자 좀 나와봐요" 요청 /30초 후 상황의 음성 따다 붙인 듯/ KBS가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9'에서 조작된 영상을 내보냈다. KBS는 지난 17일 밤 방송된 뉴스 9에서 '취객에 밀린 여경?… 적극 대응, 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당시 인터넷에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술집 앞에서 여성 경찰관이 남성 취객을 제압하지 못하는 듯한 동영상이 화제였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0/2019052000254.html KBS는 이런 방송을 해서 문재인정권에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 [박제균 칼럼]한 지붕 두 나라 특권의 총체적 집합체인 대통령… 피해자처럼 ‘특권’ 운운, 분열의 언어/ 같은 땅에 사는 다른 세상 사람들… 文, 북-미 아닌 국내 조정자여야/ 총선 겨냥 지지층 결집 전략?… 선거, 國政 결과지 수단 아니다/박제균 논설주간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의 고개를 넘으면서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문 대통령은 바뀔 생각이 시쳇말로 ‘1도 없다’는 것. 아니, 처음부터 없었는데 우리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를 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통령이 ‘통합’이나 ‘성장’, ‘안보’나 ‘기업’을 말할 때 그걸 어떤 변화의 전조(前兆)로 읽곤 했다. 정확히 말하면 읽고 싶어 했다. 문 대통령도 실제 국정 운영을 해보니까 달라지는구나, 하는 설익은 추측을 하면서.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90520/95598484/1 한지붕 3나라로 만들어 사는 게 싸움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고구려와 백제가 합작으로 신라를 치는 것 같다. 그래서 신삼국시대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신고구려, 그리고 전라도는 신백제 아니면 전라공화국, 영남은 영남공화국 아니면 후기신라로 해서 따로따로 사는 게 좋을 것이다. ●[사설]전교조 30주년, 이념 편향 자성 없이 정치 투쟁만 외칠 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성 30주년(28일)을 앞두고 25일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전교조는 그에 앞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농성, 현수막 걸기 등 각종 이벤트성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전교조는 25일까지 정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전국교사대회는 대정부 투쟁 집회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Column/3/all/20190519/95598365/1 전교조가 없어져야 나라가 바로 서고 아이들 교육이 정상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