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23일 火(화) ☞ 오늘의 세상 ◆

◆2021년 03월 23일 火(화) ☞ 오늘의 세상 ◆ ◈[조선일보 경제포커스] 1주택자 종부세, 위헌 아닌가/조형래 산업부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년 새 무려 19%나 급등하면서 종부세(1가구 1주택 기준 9억원 초과) 부과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52만5000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에 비해서는 7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고가 아파트에 부과했던 종부세는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넘어 서민 주거지로 분류되던 노원·성북·구로 등 서울 전 지역으로 대상 가구가 확대되는 추세다. '강 건너 불구경'으로 여겼던 종부세가 자신의 일로 닥치자,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과 시·구의원에게는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conomic_focus/2021/03/23/7RZRLS7NYJHU5HXVGPIWVP2ICQ/   ● 03월 23일 火(화) 조선일보 팔면봉 ○與圈에 번지는 '여론조사 믿을 게 못 된다.' 작년 총선 때 야당도 현실 부정형 '숨은 표' 타령 했었는데….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무혐의 결론에, 박범계 "처리 과정 감찰할 것." 우려먹는 수준 보니 호가 '사골2'? ○트럼프 측근, "새 소셜미디어로 트럼프 복귀할 것." 트위터 사용 정지된 트럼프, 그간 손이 근질근질했을 것.   ●[조선일보 사설] 北 인권 외면 文, 美는 박원순·조국·윤미향까지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례로 대북 전단 금지를 들며 "인권 활동가와 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다른 중요한 인권 문제의 하나로 '부패'를 꼽으며 조국 일가의 파렴치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사건을 적시했다. "성희롱이 중요한 사회문제였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동맹국 한국의 인권침해까지 조목조목 거론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남북한 인권 문제를 동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23/PVLQTD2DPVDQ3L42NMATR54UM4/   ●[동아일보 사설]美인권외교 南까지 겨누는데 北인권결의안 눈감는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지만 한국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에는 43개국이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3년 전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던 미국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복귀해 동참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표현의 자유 제약이라고 지적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리 의혹 등 각종 정권 부패 사례도 거론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322/106025846/1   ●[조선일보 사설] 정부發 공기업 방만의 결과, 빚더미 LH 펑펑 복지에 투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9년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사내복지기금에 474억원을 출연했다. 다른 시장형 공기업 16곳과 준정부 기관 96곳의 출연액을 모두 합한 액수(386억원)보다 많았다. LH 임직원의 평균 성과급도 2017년 708만원에서 작년 992만원으로 40%나 늘었다. 경영 상황은 엉망인데 성과급 잔치는 더 크게 벌인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23/GAMC5VBHXREJ5EZPW5TVMRVHBM/   ● 전문대 129곳중 103곳이 미달/박세미 기자 정원채운 26곳중 14곳은 수도권/ 올해 대학 입시에서 전국 2·3년제 전문대 129곳 가운데 신입생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10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문대 10곳 중 8곳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은 셈이다. 학령(學齡)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가 몰락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 역시 상황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1/03/23/XN35JPBJLZEU3MGIFDDEOQJOEE/   ●美국무부, 한국 인권문제 지적에 난감한 정부 "보고서를 못봐서…"/이용수 기자 외교가 "발간 전에 내용 희석하려 막판 외교전 펼치고 있을 것"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3/23/WTX36EGIRJDW7HFQTXBDTYHTLA/   ● 03월 23일 火(화)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지상낙원 섬을 불지옥 만든 핵실험… 21세기엔 북한만 자행 2.반도체특구 팀장 “2배 줄게 팔라”... 그 땅 2년새 20억 뛰었다 3.국민 천거 검찰총장 후보에… ‘정권 미운털' 한동훈·이두봉 4.법무부 “임은정, 한명숙 사건 감찰 투입” 법조계 “수사대상자를...” 5.터키 리라화 17% 폭락… 그 뒤엔 에르도안 ‘막장통치’ 6.오늘 오전 野후보 확정... 오세훈·안철수, 누가 웃을까 7.고현정 50대 맞아? 살이 쏙 빠져 작은 얼굴…상큼 미소로 ‘러블리’ 8.27주 임산부 배에 무차별 주먹질... 英서도 인종차별 증오범죄? 9.여론조사 불신론 펴는 與 “민심 반영 안됐다” 10.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교통사고 47건 연루된 상습범   ● 03월 23일 火(화)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신도시 땅주인 보상때 토지 보유기간 따진다 신도시 발표 직전 땅 산 외지인,주택용지-분양권 못받게 한다 吳-安 단일화 여론조사 응답률 높아…이틀 예상 깨고 하루만에 끝 친문 눈치만 보는 민주당 ‘13龍 등판론’ 文대통령, 오늘 AZ 만65세 이상 1호 접종 “불안감 해소 솔선수범” 與 김한정, 부인 명의로 지역구 땅 1112m² 매입 與 “여론조사 뒤져도 초박빙 승부될 것” 지지층 투표율 높이기 총력 민주당 연일 ‘오세훈 때리기’ 왜? 오세정 총장 인터뷰 “서울대, 복수전공-부전공 선택 폭 확 넓힐것” 오늘 아침 쌀쌀, 낮부터 포근 미세먼지 다시 ‘나쁨’   ● 03월 23일 火(화)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뉴스 1위모더나 맞은 뒤 '붉은 팔' 됐다..전문가 "축하해야 할 현상" 2위"끓여줬잖아" 먹다남은 곤이 재탕한 식당, 결국 폐업했다 3위한달새 3억 하락 강남 아파트 가보니 "다들 눈치만 보는 중" 4위국민 천거 검찰총장 후보에.. '정권 미운털' 한동훈·이두봉 5위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그렇다고 친일파는 아니잖아" 6위청약통장을 만들었다..월 얼마씩 넣는게 좋을까? 7위안철수의 '도쿄 아줌마', 이언주의 '동네 아줌마'.. 정말 비하 발언이 아닐까 8위KAI, 이재명·이국종이 도입한 24시간 '닥터헬기' 2년만에 접는다 9위'난치병 투병' 이봉주 "수술 고려 中" 전문의 "원인, 근육 아닌 뇌" 10위이웃의 요란한 성관계 소리.."불편하다" 메모 남기니 일어난 일   ● 03월 23일 火(화) 댓글 많은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이슈시개]"검증 기준은 조국"..박형준 가족 실명 공개 '붐' 노컷뉴스 2. 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그렇다고 친일파는 아니잖아" 연합뉴스 3. 거품이라던 윤석열 어느새 40% 육박..與 표심도 가져가나 노컷뉴스 4. 독이 된 K-방역..아시아 국가들 백신접종 뒤처진 이유 머니투데이 5. 국민 천거 검찰총장 후보에.. '정권 미운털' 한동훈·이두봉 조선일보 6. [단독] 박형준 사무총장 때 문 연 국회 레스토랑..'지인'이 대표 JTBC 7. '한명숙 수사지휘' 남은 뇌관 합동감찰..폭발력 커진다 뉴시스 8. 팔았다던 도쿄 아파트, 여전히 박영선 남편 소유인 이유 국민일보 9. 안철수의 '도쿄 아줌마', 이언주의 '동네 아줌마'.. 정말 비하 발언이 아닐까 [데스크픽] 세계일보 10. 한달새 3억 하락 강남 아파트 가보니 "다들 눈치만 보는 중" 매일경제   ● 03월 23일 火(화) 헤드라인 뉴스 5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이낙연 '엄마 박영선'·안철수 '도쿄 아줌마'…여성비하 논란 [여의도 브리핑]/ 관련기사 개수54 2. 먼저 욕 들었다더니···'너희 아빠 거지' 막말한 맥라렌 차주, CCTV 확보에 "죄송하다"/ 관련기사 개수72 3. 오세훈·안철수, 오늘 오전 9시30분 단일화 결과 발표/ 관련기사 개수50 4. 지지율 최저치 찍은 文대통령 "면목없지만 부동산 부패고리 끊자" 5. 거품이라던 윤석열 어느새 40% 육박…與 표심도 가져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