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2일 木(목) ☞ 오늘의 세상 ◆

◆2021년 4월 22일 木(목) ☞ 오늘의 세상 ◆ ◈미 의회 사상 첫 ‘한국인권’ 톰 랜토스 청문회에 증인으로 선 이인호 전 주 러대사의 증언 >.(출처 펜앤마이크) 어떤 정치인보다도 용감하고 정확한 정치적 통찰력을 갖추신 분의 절규에 가깝다. 민주주의를 말로만 떠드는 문재인정권은 무엇이라 답하는지 궁금하다   지난 2021년 4월 15일(현지시간) 미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사상 처음 ‘한국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이인호 전 주 러대사(서울대 명예교수)의 연설이 화제다. 드물게 보는 명문인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의 상황적 진수를 용기있고 감동적으로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사는 청문회 모두에 “‘미국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조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경고를 인식했기 때문에 나는 이 초대를 받아들였다”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 조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의 친절한 우려의 주제로 또 다시 떠올랐다는 것에 저는 깊은 고통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인으로서 미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증언을 해야 하는 개인적 딜레마와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다.   이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상적 정권교체가 아닌 “혁명적 쿠데타”이며 “촛불시위의 결과는 대한민국이 1948년 반공산주의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탄생했고 여전히 그러한 국가로 존재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남자에게 최고 권력을 넘겨준 것”이라며 과감하게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인해 일반 대중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실망하고 깨어나기까지 문재인 집권 4년 간 거세게 휘몰아쳤던 적폐청산의 광기와 임종석과 같은 극좌세력들의 정권 중심부 진출, 언론통제, 사법부 장악, 친북친중 행보, 대기업 압박, 사회분열,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한 반정부 시위 억압 등을 집약적으로 묘사했다.   이어 지난해 4.15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더욱 과감해진 문 정권과 집권여당이 ‘반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색채’와 일당독재의 전형인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과 5.18특별법, 공수처법 등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들을 줄줄이 통과시킨 것을 기술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탈북민들을 포함해 북한주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할지라도, 김정은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결심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5.18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치적 토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에 내려진 사형선고에 버금간다”고 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측근을 향한 공정한 조사와 기소를 막아줄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며, 국정원법 개정안은 “한국의 국가정보원(NIS)으로 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조사할 권한을 박탈하는 법으로, 북한과 중국 공산당 요원들이 한국에서 발각될 위험 없이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 4년을 ‘포퓰리즘적 전체주의’로 규정하면서 지난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과두 집권층은 그들의 국가 장악 노력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이며 준사회주의 일당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얀마의 경우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는 그 위협을 인식하기가 쉽지만 민주화 투사의 망토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선동됐을 때는 그 위협을 찾아내고 예견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미국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길러왔던 자유라는 꽃이 적들의 지배 아래 떨어진다면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사의 이날 증언은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개인에게 쏟아질 비난과 중상모략조차 감수한 노학자의 절규로 들렸다. (양연희 기자)   다음은 이인호 전 주러대사 증언 번역 전문 전문보기☞https://cafe.daum.net/modoriz/IuJT/612   ● 조선일보 팔면봉 ○文, 오세훈·박형준 시장과 청와대 오찬. '혼밥 탈출'은 야당과 대화에서 시작하길. ○공수처, 수사도 하기 전에 내부 공문서 유출 자체 監察. 역시 '경험하지 못한' 정권의 특이한 수사기관. ○158년 '좌파 터줏대감' 獨 사민당, 군소 정당 추락 위기. 이렇게 민심 떠날 때 듣는 말 "있을 때 잘하지."   ●[조선일보 사설] 자고 나면 뒤집히는 정부 백신 발표, 감추고 있는 게 뭔가   청와대가 올해 2분기부터 들어올 것이라고 발표한 모더나 백신 도입이 하반기로 늦어지는 등 코로나 백신 지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주력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도 30세 이상 접종으로 제한한 데 이어 우리나라에 600만명분이 들어올 예정인 얀센 백신까지 혈전 문제로 미국에서 접종을 중단한 상태다. 그 여파로 모더나 백신까지 우리나라에 2분기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결국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얀센도 2분기부터 들어오도록 계약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여전히 무소식이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4/22/JDQQ7TRO4RERZB2CNHRKYPUT74/   ●[조선일보 만물상] 기모란까지, 문 정권의 통혁당 인맥/배성규 논설위원  1968년 8월 20일 제주 앞바다에 북한 공작선이 출현했다. 북 노동당의 남한 지하조직인 통일혁명당의 당수 김종태·이문규 등을 태우고 가려는 것이었다. 우리 군과 교전 끝에 북 공작원 12명이 사살됐다. 일명 통혁당 사건으로 김종태를 비롯한 주범 5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158명이 검거됐다. 김종태는 4차례 북한을 오가며 김일성을 면담하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았다. 무장 봉기와 정부 전복을 노리며 신영복·박성준·기세춘 등 학계·문화계 인사와 학생 등을 포섭했다. 통혁당 책임비서였던 신영복, 청년 조직을 이끈 박성준은 각각 무기징역과 15년형을 받았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1/04/22/MD4YU27FBFHTJPHSO4D6HXHBXM/ 문재인이 방역기획관으로 감투를 씌운 기모란은 기세춘의 딸이다   ●[정민의 世說新語] [619] 순사고언 (詢事考言) /정민 한양대 교수·고전문학 1728년 12월 7일, 숭문당(崇文堂)에서 영의정 이광좌(李光佐) 등이 영조를 모시고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진강(進講)했다. 이날의 주제는 '변인재(辨人才)' 즉 '성현이 인재를 살피는 방법(聖賢觀人之法)'에 관한 내용이었다.-이하 중략- 순사고언은 말을 듣고 나서 실제의 일에 비추어 살펴본다는 뜻이다. '서경' '우전(禹典)'편에서 우임금이 순임금에게 양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순(舜)은 나아오라. 일을 함께하고 말을 살핀 것이 3년이 되었다. 네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라.(格汝舜. 詢事考言, 乃言底可續三載. 汝陟帝位.)" 실행 없이 입만 가지고 떠드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려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안목이 가장 먼저다. 안정을 원하는가? 안목이 먼저다. ☞ 원문보기 ☞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4/22/RYJIKHZVGBH2THYFNKSQ4GPZKU/   ● 4월 22일 木(목)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김창균 칼럼] “백신 거지라도 문재인 보유국이라 괜찮아” 2.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왜 빼나 3.이런 조편성은 없었다, 한국축구 ‘환상의 꿀조’ 4.文대통령 “北과 마주 앉고 中과 협력하라” 바이든에 촉구 5.권총 든 美 소년강도들, 패대기로 혼쭐낸 무술 고수는? 6.[단독] 고대 동아리방서 숙식하던 40대男… 알고보니 실직 선배 7.김부선 “이재명, 남자라면 쌀 한 가마니라도 보내야” 8.[경제포커스] 50대 공기업 부장이 음주 운전 한 이유 9.中대사, 김어준 방송서 “사드 보복? 한국도 유니클로 불매했잖나” 10.‘사랑을 싣고’ 왕종근, 작고한 ‘수호천사’ 형에 오열… ”삼촌·숙모, 알고 보니 친부모”   ● 4월 22일 木(목)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석달새 바뀐 위안부 판결…정부, 日과 복잡해진 외교 셈법 文 “백신수급에 대한 불안보다, 접종 속도 못 내는게 더 문제” 美, 스와프 난색에… 정의용 “반도체 美 투자, 백신 확보에 도움” 與, 반도체 기술 특위 출범에…정치권선 “이재용 사면을” 文대통령 “트럼프는 변죽만…바이든, 北과 빨리 협상을” 美日동맹 과시하려다 촌극 논란 된 ‘스가 햄버거’…韓 웃고 넘길수 없어 서울시, 투기 막는 울타리 친 뒤 ‘재건축 활성화’ 추진 ‘민주당 직계’ vs ‘초심’ 대권 레이스 앞두고 丁·李 신경전 1년 동안 잊혀진 위성정당 개정 논의 구두계약 논란 김어준 2018년 SBS 출연땐 서면계약 했다   ● 4월 22일 木(목)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뉴스 1위"명성교회, 세습하면 망한다는 것 보여줬죠" 2위"걸어가 백신 맞고 숨진 어머니, 이후 어떤 안내도 없다" 3위실업급여 급증에 급해진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하나 4위유미 호건, 한국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에 "남편과 최선" 5위"우리도 한국처럼".. '1961년 서울' 공유한 미얀마 국민 6위서병수 "탄핵 잘못됐다" 발언에 국민의힘 '발칵.."거듭 죄송, 개인 의견" 7위"성인인데, 이 정도도 못하냐" 여성 장교에 속옷사진 보여준 육군 대위 8위中에 공장 팔고나니 LCD값 폭등.. 삼성, 땅을 치다 9위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정부 책임론'..전문가 "신속 보상해야 접종률 제고" 10위'별장 동영상' 김학의 맞는데, 왜 김학의라고 말 못 했나   ● 4월 22일 木(목) Naver 헤드라인 본 뉴스5☞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1."혼잣말이 낳은 오해" 김상희 유감 표명에···허은아 "'사과호소인' 수준의 면피"/ 관련기사 개수58 2. 압구정·여의도 묶은 吳, 투기 막고 재건축 속도내나/ 관련기사 개수93 3. 文 "北·美 빨리 마주앉아야…바이든, 역사적 대통령 되길"/ 관련기사 개수47 4. 구미 3세아 친모 재판 쟁점은?…'아이 바꿔치기' 했나 안했나 5. [단독] 기성용, EPL서 뛸 때 26억 들여 농지 매입… 경찰, 투기 의혹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