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씨를 고발하라!!

★ ★ ◐ ◑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에게 정의는 있는가?◑ 2005년 9월 9일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다. "비자금 수사 중 자살한 남상국씨 업무상 재해 아니다" "노 대통령 공개 언급도 자살에 영향"이라고.... 그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5년 9월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 지난해 3월 한강에 투신해 사망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부인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재판부는 "남씨가 심적 고통을 쉽게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것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노무현씨를 자살방조죄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인간은 누구도 남의 생명을 뺏을 권리도 없고 뺏는데 방조할 권리가 없다. 노무현정권이 법대로, 상식대로를 외치면서 인간의 권리를 되찾아주겠다며 지나간 일을 들쑤셔 놓으면서 왜 남상국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가? 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하며 걸핏하면 남의 끼어들기 좋아하는 참여연대는 무엇을 하는가? 또 검찰은 왜 묵묵부답인가? 귀중한 한 생명을 자살로 몰고 가게 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냥 둬도 된다면 대통령이 헛소리처럼 외치는 권위주의의 청산이 정말 헛소리가 아닌가? 인권위원회나 참여연대는 이 기회에 이름 값 좀 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