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나라 미국, 경제 협력은 중국"
한국 국민 4명 중 3명은 시국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물가안정과 실업문제를 꼽았다. 중앙일보가 창간 4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국이 안정돼 있다'는 응답은 4%인 데 반해 '불안하다'는 응답은 73%에 달했다.
시국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김대중 전 대통령 말기인 2002년 9월 65%였다가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에 80%였고, 2004년에 78%였다.
시급한 해결 과제는 경제에 집중됐는데 ▶물가안정이 61%▶실업문제가 60%로 가장 높게 꼽혔다(복수 응답). 그 다음 빈부격차 해소(47%), 경제발전(43%), 정치안정(26%)의 순이었다. 물가안정과 실업문제는 지난해에도 시급한 해결 과제 1, 2위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2배 가까이 앞서고 있다. 한나라당 29%, 열린우리당 15%였는데 지난해 이맘때는 한나라당 30%, 열린우리당 23%였다. 민주노동당은 9%, 민주당은 5%였고 '지지 정당 없음'이 42%에 달했다.
한나라당은 20대(20% 대 16%)와 30대(27% 대 19%)는 물론 전 연령대에서 열린우리당을 앞섰다. 8월 16일 중앙일보 전화 여론조사에선 열린우리당 17%, 한나라당 29%, 민주노동당 9%, 민주당 5%, '지지 정당 없음' 39%였다.
우리 현실에 적합한 권력구조는 대통령제 47%, 내각책임제 26%, 이원집정부제 4%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제의 경우 2002년 50%에서 2003년 42%로 줄었다가 2004년 52%로 늘었다. 2004년 조사에서 내각책임제는 30%, 이원집정부제는 3%였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17%), 가장 싫어하는 나라와 본받아야 할 나라는 일본(62%, 28%), 경제적으로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는 중국(37%)으로 나타났다. 가장 좋아하는 나라 1위인 미국은 싫어하는 나라(14%), 본받아야 할 나라(16%),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나라(35%)에서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호주(15%), 스위스(13%) 순이고,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에 이어 미국, 북한(9%) 순이다. 본받아야 할 나라는 일본, 미국, 독일(12%) 순이고,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나라는 중국, 미국, 북한(13%) 순이다.
국정
10개 중
남북관계 개선만 '보통 이상'
대통령 가장 잘못한 일 올해도 '경제'
대통령.실업대책.인사문제.노동정책.개혁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다. '보통이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을 긍정(매우 잘하고 있다+잘하는 편이다) 대 부정(잘못하는
편이다+매우 잘못하고 있다)으로 평가를 나눠보면 확연해진다.
긍정 평가가 가장 높은 개혁정책의 경우에도 긍정 대 부정 응답이 12%
대 54%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는 6% 대 58%, 노동정책은 4% 대 59%, 인사문제는 4% 대 62%였고, 긍정 평가가 가장
낮은 실업대책은 긍정 대 부정 평가가 2% 대 77%로 나타났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매우 잘하고 있다' 5점,
'보통이다' 3점, '매우 잘못하고 있다' 1점으로 점수를 매겨 평균한 결과, 5개 분야 모두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계속해서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 실업대책은 2003년 2.19점, 2004년 2.04점에서
2.01점으로 낮아졌고, 인사정책은 2.58점, 2.36점에서 2.26점으로, 대통령은 2.55점, 2.43점에서 2.37점으로
낮아졌다.
노동정책과 개혁정책에 대한 올해 점수는 각각 2.32점과 2.46점이었다.
국정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점수화한
10개 개별 과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노력 역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물가안정이 1.86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고, 빈부격차 해소가 1.96점으로
그 다음이었다.
주택정책(2.20점)과 교육개혁(2.24점), 부정부패.비리 방지(2.27점)등 7개 과제는 2점대로 보통에
가까웠다. 남북관계 개선은 3.13점으로 유일하게 '보통 이상'이란 평가를 받았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잘한 일로 대북정책(12%), 부정부패 척결(5%), 부동산 정책(4%), 지역감정 해소 노력(3%) 등이 꼽혔으나 '잘한 일이 없다'는 응답이
56%에 이르렀다. 지난해엔 개혁정책(7%)과 대북정책(7%)이 가장 높게 꼽혔고 '잘한 일이 없다'가 48%였다.
잘못한 일들이
경제 분야에 집중된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래 3년째 계속된 현상이다.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잘못한 일은 경제악화 16%, 실업대책
15%, 물가불안 15% 순이었고 신중치 못한 언행이 7%로 그 뒤를 이었다.
남북
"통일비용 부담하겠다" 46%
"북한, 전쟁 일으킬 수도" 42%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 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 통일 예상
시기를 물어본 결과 5년 내 3%, 6~10년 20%, 11~20년 31%로 향후 2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란 예상이 54%로 나타났다.
2003년 48%에서 2004년 58%로 10%포인트 늘었다가 지난해에 비해 4%포인트 낮아졌다.
통일비용으로 인해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46%(기꺼이 부담 7%+약간 부담 39%)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53%였다가
2004년 56%로 늘었지만 올해는 10%포인트 준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상호 이익이라는 데 대해 50%(강한 긍정 9%+약한
긍정 41%)가 동의한 반면 15%(약한 부정 13%+강한 부정 2%)는 동의하지 않았다(그저 그렇다 35%). 상호 이익이란 응답은 2002년
51%, 2003년 45%, 2004년 54%였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부 지원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67%였고, 정부 지원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23%였다. 2004년엔 '다른 방법으로 계속돼야 한다' 72%, '정부 지원으로 계속돼야
한다' 18%였다.
대북정책 기조는 상호주의가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63%가 상호주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고, 28%는
가능한 한 지원을 통해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북한을 적대 및 경계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응답은 9%로 나타났다. '상호주의'는
2003년 67%였다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63%였고, '지원을 통한 개방 유도'는 2003년 24%였다가 2004년과 2005년 각각
28%였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의 경우 42%(강한 긍정 5%+약한 긍정 37%)가
전쟁 도발 가능성에 동의했고 18%(약한 부정 16%+강한 부정 2%)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39%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한 동의는 2002년 49%, 2003년 52%, 2004년 47%였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2003년 39%, 2004년 48%에 이어 올해는 54%(전면 철수 7%+단계적 철수 47%)로 나타났다. '상당 기간
주둔'은 30%, '계속 주둔'은 1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