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좋은 나라 드디어 세계 1등
대한민국은 드디어 해냈다. 감격의 순간이다. 드디어 해내고 말았다.
정말 감격의 순간이다. 세계에서 1등이다. 저출산율 1.08명으로
저출산율을 자랑하던 프랑스를 제끼고 미국, 일본까지 앞섰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는 지난해(2005년) 1.16명을 최저 수준이었고
1.10명을 마지노선으로 여겼다는데 1,08명으로 내려앉았으니
고령사회가 예상보다 급속히 닥치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야당에서 그리고 窮民궁민들이 반대하는 유시민씨를 복지부장관으로
앉혀 놓으니 역시 저출산율 세계 제1위로 세계를 제패했으니
야당이나 궁민(국민이 아니고 窮民궁민)들은 뭘 한참 모르고 반대만
한 꼴이다.
세계 1위가 그리 쉬운 일이냐? 야구에서 세계 4강을 했다고 나라가
벌렁 뒤집어졌고 월드컵 축구에서 2002년에 4위를 했다고 나라가
온통 벌집 쑤시듯 난장이 되었고, 올해도 4강에만 들어가라고
온 나라가 시끌벅끌한 마당에 세계 1위가 어디냐?
이렇게 세계 1위를 한 나라답게 노무현 정부는 무슨 위원회만 널널하게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정부부처에 기획단 전성시대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동북아 물류 중심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광레저 도시에 이르기까지…'셀 수도 없단다.
환율은 하락하여 수출은 하나마나 하다. 또 기름값은 올라가기만 하여
나라 경제는 어려운데 작은 정부의 효율성을 무시한 채 자리만 늘려
나가면서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
그러면서 세금폭탄 맛도 안 봤느냐며 국민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세계 1위의 저출산율의 나라는 지금 미군 기지 평택 이전을 둘러싼
정부와 반대세력 간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군 당국이 설치한
철조망을 끊고 기지 내로 난입, 군인들을 폭행했다.
군인들이 데모대들에게 얻어맞는 나라가 되어도 정부에서는 폭력사태
지휘부는 방치한 체 시위대 몇몇만 잡아 가두고 있다.
평택 사태는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한
반미세력 즉 전국연합. 한총련 등 외부세력이 미군 철수 투쟁의 장(場)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에 "열우당 임종인 의원은 현장에서 시위대 지휘부와
어울렸던 그는 한 방송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마지막 날 도청 진압 작전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폭력시위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있다면 결국 폭력을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한 국책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국가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폭력으로 무산시키려는 데 국회의원이 앞장
선다면 이런 사람을 의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더욱이 이를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과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라고 지적했다.
시위대 핵심 지휘부를 왜 그냥 두는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난마처럼 얽힌 국정은 뒤로하고 대통령은 외유를 하고 있다.
외유? 할만도 하겠다. 세계 제일의 나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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