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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되면 국정은 뒷전 제 사람 취직시키기 바빠!!

modory 2006. 8. 30. 12:43

2006년 8월 30일 중앙일보에 난 기사이다. 대통령만 되면 자기 주변 사람 취직시키기에 바쁜데 이것도 대개는 무자격자라고 하니 어이 분통이 안 터지랴?

 

 

총선 낙선자, 전교조 부위원장, 간호사관학교장…기업 경험 적고 전문성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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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특별보좌역,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공기업 임원을 맡고 있는 정치권 출신 인사 상당수는 이 같은 경력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취재팀은 김영삼 정부 이후 14년간 30개 공기업에 재직한 850명의 사장.감사.사외이사를 분석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정치권 출신 또는 여당 경력자 49명 가운데 40명(81%)은 해당 분야와 관련한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었다.

◆사장=현 정부 들어 임명된 39명 중 정치권 경력이 있는 인사는 10명(26%). 김대중 정권(40%) 때보다는 줄었지만 김영삼 정부(24%)보다는 많다.

현행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는 '기업경영 및 해당 투자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정치경력자 10명 가운데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정치권 출신 인사는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사장 출신의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 교보문고 사장을 지낸 유건 전 관광공사 사장 정도다. 대부분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거나 열린우리당의 총선 낙선자들이다.

이철 철도공사(전 국회의원) 사장, 이해성 조폐공사(전 대통령 홍보수석) 사장은 열린우리당 후보로 17대 총선에 출마했다 떨어졌다. 이우재 마사회장(전 국회의원)과 박양수 광업진흥공사 사장(전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이다. 김기영 ㈜88관광개발 사장, 손주석 환경공단 이사장은 각각 열린우리당 정무위 부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 행정지원 실장을 지냈다.

◆감사=현 정부가 공기업 감사에 임명한 인사 38명 중 20명이 대통령이나 여당 관련 경력을 가졌다. 이는 전체의 53%에 이른다. 이들 20명 중 해당 기관과 유사한 분야에 근무했거나 감사.회계 분야의 전문 경험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대위 출신이 조광한 전 가스공사 감사 등 13명, 총선 낙선자가 간호사관학교장을 지낸 양승숙 한전 감사 등 4명이다. 토지공사 최교진 감사는 전교조 부위원장과 여당 창당준비위원회 활동 경력이 전부다. 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낸 산재의료관리원 심일선 감사는 총선 때 열린우리당 경선에 후보로 나섰다가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사외이사=김영삼 정부 9명(8%), 김대중 정부 10명(4%)이었으나 현 정부에선 19명(10%)으로 늘어났다. 국정원 출신인 이화춘 마사회 이사는 노 대통령이 부산에서 변호사를 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17대 총선 낙선자는 김종구 전 수자원공사 이사, 정진우 한국감정원 이사, 한영성 공항공사 이사 등이다. 문태룡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사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이다.

정부 산하기관 평가위원인 서강대 남주하(경제학) 교수는"전문성이 부족한 이사를 임명하면 적절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탐사기획 부문=강민석·김은하·강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