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안을 9월2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방송법 65조에는 “수신료의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고 규정돼 있고, 방송위원회 규칙은 12조 2항에서 “수신료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은 위원 3명이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고민이
크다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신료가 27년간 동결됐으나 전기료에 통합
징수되면서 징수율이 98%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고 징수 경비도 줄어들어 사실상
인상 효과를 냈으며, 광고 단가가 상승해 수입 증대에 일조했다는 것.
또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KBS의 이행 여부, 경영 성과, 시청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더 꼼꼼히 따져 봐야 하며 현재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60% 인상하는
원가 분석도 병행해야 한다는 게 반대 위원들의 주장이다.
★‘KBS 수신료 인상저지 국민행동’ 발족되었다.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100여 개 시민단체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KBS 수신료 인상 저지 국민행동’
발족식을 열고 “졸속으로 이뤄진 수신료 인상 시도를 중단하고 투명한 내부 공개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등 8개의 핵심 단체와
90여 개 지원 단체로 구성됐다. 현재 KBS 수신료 인상안은 7월 9일 KBS 이사회를
통과해 방송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방송위가 의견을 첨부해 22일까지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의 박효종(서울대 교수) 공동대표는 “KBS 수신료 인상 저지 운동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담은 것”
이라고 강조했다.
KBS에 지금 사장이 와서 방송의 사명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는 커녕 특정
정치세력과 이념에 편향적인 방송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 방만한 경영,
공영방송 타이틀이 부끄러울 정도로 상업성과 선정성이 난무하는 방송 내용,
난시청 해소를 등한시하는 직무 유기 등에 대한 자기 개혁과 내부 변화 없이
‘돈만 주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연주씨가 사장으로 있는 한 절대로 인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