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 되었다. 대한민국 사상 처음일 것이다.
그는 작년 7월 18일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집무실에서
정상곤 부산국세청장에게서 상납금을 받았다고 한다.
국세청장의 첫 업무가 상납금 받기였다.
상납한 사람은 제 월급에서 준 것은 아닐 것이다. 정상곤씨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서 소개받은 부산 건설업자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받은 1억원에서 나온 돈이었다.
세금 낼 사람에게 세금 덜 내게 해주고 긁어모은 돈이 돌고
돌았던 것이다.
나라의 금고로 들어갈 돈이 청장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정씨 상납금은 인사에서 잘 봐달라는 명목이었다고 한다.
국세청에선 그렇게 해야 좋은 자리 가는 걸로 알았기에
돈을 바쳤을 것이고,국세청 윗사람은 그런 돈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기에 받았을 것이다.
국민 세금을 모아 쓰는 쪽은 또 어땠을까.
변양균씨는 기획예산처 차관·장관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었다. 국세청이 국민 세금을 걷어오면
그 돈을 쓰는 책임자 자리다.
변씨는 신정아씨를 잘 봐달라며 세금 10억원을 동국대
이사장의 개인 사찰에 줬다.
변씨는 기업에도 신씨가 하는 미술전시회를 지원하라고 요구해
10개 기업이 8억5000만원을 후원했다.
신씨 전시회를 7번이나 협찬했던 대우건설 사장은 지난 2월
예상을 뒤엎고 주공 사장에 발탁됐다.
변양균씨는 국가가 국민복지를 위해 써야 할 돈, 기업이
기업 발전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자기 애인에게 몰아줬다.
국민의 세금 한푼 한푼이 모두 국민의 피라는 생각이 있었던들
이러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의 세금을 걷는 책임자나 세금을 쓰는 책임자들은
국민 세금과 기업 돈을 완전히 눈먼 돈으로 취급하고 예사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거나 애인의 핸드백에 집어 넣어준 것이다.
이 글은 조선일보 사설을 간추려 놓았다.
노무현씨는 왜 묵묵부답인가?
깜이 안되니 말이 없는가? 아니면 소설 같애서 독후감을 안 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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