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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무슨 싸움판인가?

modory 2009. 10. 30. 08:47

◆국회의원을 투사라는 민주당 이강래 구케의원◆

2009년 10·28 재·보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3석, 한나라당이 2석을 차지했다. 민노당은 한석도 못 건졌다. 그런데 참 가관은 민주당이다. 한나라당에 이겨 좋겠지만 당선된 사람들을 보고 “새 식구도 투사로 데뷔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 동안 해 온 작태를 보면 국회를 구케로 만들고 정치판을 무슨 싸움판이나 투기장으로 알고 행동을 했다. 그러니 금방 당선 된 사람을 투사로 데뷔시켜 싸움판에 내 보낼 각오를 하는 듯 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늘 그랬지만 민주당이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총무가 된 이후 싸움질이 더 심했다.국회가 진지하게 논의나 토론의 장이 된 걸 본 적이 없다. 또 대여 공세의 고삐를 쥐고 어떤 행패를 부릴지 두고 볼 일이긴 하지만 한심한 생각만 든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4대 강 문제, 세종시, 효성 비자금 사건, 정운찬 총리 등에 대한 국민의 평가이자 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는 재·보선의 주역인 김영환·이찬열·정범구 당선자가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식구가 늘어 든든해졌다”며 “새로 오셨는데 투사로서 데뷔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인사말에서 “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싸움판으로 여기고 있는 민주당이나 국회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는 국회의장이 있으니 국회가 법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는가?
미디어법으로 의원직 사퇴서 정세균, 천정배·최문순 의원은 왜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가?

이제 이들 사퇴서를 수리해야 한다. 2000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권한쟁의 결정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입법부(국회)의 법률 가결·선포 행위는 존중돼야 한다’ 판단으로 유효 판결을 내렸다.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를 싸움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법을 만드는 자신들이 법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 유. 무효를 가려달라고 송사를 내는 것을 보면 지금의 구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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