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7일 동아일보에 한 기사가 조그맣게 났다.
"황지우, 한예종 교수직 복귀소송 패소"
라는
기사이다.
대학총장으로 재직하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
교수직 복귀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결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으로
재직하다 물러난 시인 황지우(56)씨가 "총장 사직 후에도 한예종 교수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다 총장이 된 경우 총장 임기가 만료되면 교수직으로
복귀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뒤 교수직 복귀를 보장함으로써 총장으로서 임무를 공정하고 소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규정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사퇴한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리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다 노무현
정권아래서 2006년 3월 4년 임기의 한예종 총장에 임명됐으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놓은 2009년 5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는데 교수직이라도 유지하겠다고
소송을 냈는데 패소를 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노무현과 코드가 맞아 높은 자리에 앉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우파 성향의 정권으로 바뀌었다.
임명권자가 바뀌고 정권의 성향마져 바뀌었으면
임기에 관계 없이 재신임을 묻거나 자진 사퇴하는
정상이다. 그런데도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물러가지
않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KBS 사장 정연주씨였다.
쫓겨나다싶이 하여 나와 놓고는 소송을 걸며 못
나가겠다고 악을 썼다. 이게 좌파성향의 사람들의
속성일까? 어거지쓰고 떼를 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