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kbs 문제 동아일보에서 2014-05-30 파업시작

동아일보 2014-05-30 1급이상 10명중 6명꼴 무보직… 고액연봉 5년새 10%P 급증 [재난의 KBS 대수술이 필요하다]<下>경영도 낙제점, 방만 경영부터 수술하라 “저분은 누구신가요? 매일 아침 출근하지만 일이 없으신 듯….” “송출 스위치 한 번 올리고 연봉 1억 원 받는 분입니다.” KBS와 관계된 유명한 우스갯소리다. 하는 일은 적고 월급은 많이 받는 KBS 직원에 대한 비판과 ‘부러움’이 섞여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러나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를 보면 보직 없이 지내는 고위직이 실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 넘게 ‘방만 경영’ 지적받는 KBS 올 3월 감사원이 발표한 ‘KBS 및 자회사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액 연봉을 받는 상위직이 늘고 각종 복지비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KBS 직원은 최상위직인 관리직급과 그 아래 1∼7직급으로 분류된다. KBS는 2008년∼2013년 10월 482명을 감축했지만 대부분 하위직이나 계열사 직원이었다. 반면 평균 9000만∼1억 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2직급 이상은 2459명(전체의 47.2%)에서 2736명(57.8%)으로 10.6% 증가했다. 감사원은 “37개 공공기관의 상위직 비율이 4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다” 고 지적했다. 관리직급과 1직급 포함 382명 중 228명(59.7%)은 보직이 아예 없었다. KBS는 2010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특별성과급을 기본급 형식으로 전환해 월급(기본급)을 1.5% 올렸다. 이로 인해 2013년까지 추가 지출된 예산은 238억 원이다. 2011년 사원용 복지카드비도 전년 대비 106% 올렸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KBS는 “2직급을 상위직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해명했다. 상위직 무보직자에 대해서는 “콘텐츠도 적극 생산하고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넘게 지적 받아 온 KBS의 방만 경영은 개선되지 않았다. 감사원의 ‘2008년 KBS 운영 실태 감사 결과’는 올해 감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2직급 이상 비율은 2003년 12월 40.6%에서 2008년 7월 48.2%로 7.6% 증가했다. TV심의위원 19명이 하루에 심의하는 방송 분량은 86분에 불과했으며, 수신료 징수 담당 2직급 이상 10명 중 5명은 연간 보고 실적이 전혀 없었다. 수당 등 인건비도 2004∼2006년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인상률(7%)보다 2배 넘게(15.3%) 올렸다.‘2004년 KBS 운영 실태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반에 구조조정이 있었음에도 KBS는 국장급을 84명에서 119명으로, 부장급은 277명에서 399명으로 늘렸다.감사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KBS의 개선 정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커지는 적자폭, 방만할 때가 아니다KBS의 경영실적은 나빠지고 있다. 최근 ‘국회 수신료 승인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2004년 638억 원, 2008년 765억 원, 2012년 62억 원 등 주기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조정안 의견서의 KBS 중기 수지 전망을 보면 2014∼2018년 4715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KBS는 2013년 지난해 12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2018년까지 161명을 감축하고 방송제작비를 포함해 사업경비를 5% 절감하는 등 2018년까지 총 2183억 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2014∼2018년 실제 감축 인원은 100명에 불과하다. 매년 5명의 명예퇴직자를 빼면 사실상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만 반영돼 있다. 방통위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계획서에는 ‘사업경비 5%를 절감하겠다’고 돼 있는데 정작 인건비 항목은 안 보였다. 경비는 줄인다면서 인건비는 쏙 뺀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KBS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은 32.2%(2012년 기준)로 영국 BBC(28%)나 일본 NHK(27%)보다 높다.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남는 인력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등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글 싣는 순서>< 上> 위기의 공영방송 저널리즘< 中> 공영방송의 막장드라마, 끝장 예능< 下> 경영도 낙제점, 방만 경영부터 수술하라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출처 : 방비워(방송비평워크샾)

글쓴이 : modor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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