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7일 月(월) ☞ 오늘의 세상 ◆

◆2021년 5월 17일 月(월)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2021년 조선일보 1면에는 대문짝만하게 ‘산으로 가는 文정부 탄소정책’이란 제목으로 어린 나무까지 무차별 벌목하고 있다는 기사와 민둥산 모습이 실렸다. 기사 일부를 보면 ‘13일 오전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의 한 산지. 민가로부터 불과 20~30m 떨어진 산 경사지에서 '퉁, 퉁, 퉁' 소리가 울려퍼졌다. 4~5m 길이로 절단된 지름 30~40㎝ 크기 잣나무들이 서로 뒤엉켜 경사지에서 굴러떨어졌다. 산을 올려다보니 45도 이상 가파른 경사면 전체가 마치 삭발한 듯 모든 나무가 베어져 나갔다. 30만㎡(약 9만평) 산에 심은 나무 전체를 베는 개벌(皆伐·모두 베기) 현장이다. 가파른 산 경사면에 비스듬히 선 포클레인 3대가 통나무를 하나씩 산 아래로 집어던졌다. 육중한 궤도 바퀴가 개벌지를 헤집는 바람에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임도(林道)였는지 구분이 안 됐다. 길 하나 건너 야적장에 쌓인 나무 가운데는 지름 10~20㎝로 10~20년생 정도 돼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함께 현장을 찾은 박성율 원주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나이 든 나무, 어린나무 할 것 없이 산 전체를 밀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홍천군은 작년 이 일대 산지 소유주가 신청한 벌채 허가를 내줬다. 40년 된 잣나무·소나무들이 우거진 숲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일본잎갈나무(낙엽송) 묘목을 심는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지역 관계자는 "어린나무를 심는 것은 앞으로 1~2년 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우거졌던 숲이 당분간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라고 아래 탈원전으로 국민들의 마음까지 착잡하게 만들어 놓더니 이제 나무까지 베어내며 국토마져 훼손하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을 서슴치않고 저지르고 있는지 그 속셈이 무엇인가요?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할 시기입니다.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5/17/EC6SXHBEJVHKPFDU2ABWXEXAY4/   ◈[김광일 TV 쇼] '유재수 감찰 무마'부터 '이규원 수사 방해'까지... 조국, 직권남용 혐의로 별이 두개? (feat. 돌침대 별이 다섯 개) 동영상보기☞ https://youtu.be/vn30FyPRlGs   ● 조선일보 팔면봉 ○5·18 전야제에 野 초대한 유족회. 죽음과 시대의 어둠을 넘었던 5·18, 이제 통합의 바다로. ○경기도, 대북 전단 살포 막기 위해 현장 감시 대응팀 운영키로. 北의 '상응 행동' 한마디에 과민 반응. ○美 5번째 화성 탐사 차량 보내자, 中 첫 무인 탐사선 화성 착륙 성공. 지구도 모자라 화성에서까지 기 싸움 본격화.   ●[조선일보 사설] 경제 失政에 같은 편조차 '낙제점', 그래도 마이웨이 고집하겠다니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 문 정부 경제팀의 핵심을 배출한 진보 성향의 '학현학파'가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제자들이 주축인 '학현학파' 학자들은 엊그제 토론회에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난맥상에 대해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정책도 실패하고 신뢰까지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가덕도 공항을 비롯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남발이나 '타다' 금지 등은 "인기 영합"이라고 혹평했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학현학파'는 문 정권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브레인 그룹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의 경제 운영 전반에 '낙제점'을 매긴 것이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17/TJANDKDI3FCNTP2KQZTCTYL3FU/   ●[조선일보 사설] 與 대표 대통령 면전서 "소형 원자로", 신한울 3·4호는 더 급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하는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고집하는 탈원전 정책을 치받는 공개 발언을 한 것이다. 송 대표는 2년 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17/I5TWLC7OXFFH5PGGTJ4RGOHJTM/   ● [朝鮮칼럼 The Column] '쟁송 정치'의 매듭, 文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병폐는 정치권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정치는 왜소해졌고, 최종적 판단을 책임지게 된 사법부는 증대한 영향력만큼이나 온갖 정치적 갈등과 다툼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사법부에 의존하는 까닭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是是非非), 즉 옳고 그름을 가려내겠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1/05/17/T57MUHBPYJHE5JZ5TLDDL6WDJE/   ● 김명수 아들 '관사 찬스'… 분양받은 아파트 20억 올라/조백건 기자 이정구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당첨된 상태에서 대법원장 공관(公館)에 들어가 살다가 '관사테크' 논란을 빚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김모 판사 부부가 해당 아파트로 20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17/YGVWHOTSZJAG3GGV6TJF7V4FEE/   ●'이성윤 공소장' 본 검사 100명 넘어 유출자 색출 난항/양은경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색출' 지시로 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자' 찾기에 나섰지만,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 내용을 봤던 검사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유포자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17/XT75CG34H5HMRAOWYQBPGHBYYU/   ● 5월 17일 月(월)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2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정치 많이 본 뉴스 1.“김어준 하사품 맛있겠네” 조국·추미애 케이크 비꼰 허은아 2.정청래, 윤석열 5·18 메시지에 “정치보다 UFC가 적성일 듯” 3.윤석열 “5·18정신, 어떤 형태 독재든 저항하는 것... 현재 진행중” 4.중국군에 맞설 인도 경전차 사업...국산 K21-105가 도전장 5.野의원 초청한 5·18 유족회 “추모에 與野가 따로 있나” 6.[단독] 윤석열 “정부, 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져”   ◈사회 많이 본 뉴스 1.“AZ 맞으면 괌 못가, 화이자는 가능...文 백신정책 실패 새삼 화나” 2.월북하려 심양 北영사관에 7차례 전화…40대 징역 1년 3.고속버스 자위남, 피해자는 매일 악몽을 꾼다 4.“내 금융정보가 왜 경찰에...” 전국 맘카페 발칵 5.“술주정 그만해” 벽돌·절구통으로 쳤다... 남편 숨지게 한 60대 6.[단독] 대법원장 아들, 강남 아파트로 20억 차익 ● 5월 17일 月(월)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삼성-SK-LG 투자한 B·B·C, 美中 패권전쟁속 ‘안보 무기’로 문제는 친문이 아니라 文이다 “내달 英G7회의때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홍남기 유임 가닥, 경제책임론 부각땐 경질 가능성…유은혜는 교체될 듯 與 이광재 “이재용 사면, 긍정적 검토할 때” 여권서 공개 찬성 잇달아 “머스크, 2년 전부터 도지코인과 밀접히 협력” 박성제 “맛간 사람들, 일반시민 지칭 아냐” 배현진 “MBC, 사장 실수로 ‘맛갔다’ 말 나와 생활고-주거불안 ‘4050 불독族’39%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 팬데믹 시대 美의 글로벌 리더십 시험대 노마스크 ‘NO’…마스크 쓴 뉴요커들 “누가 백신 맞았는지 몰라” ● 5월 17일 月(월)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뉴스 1위말기암 보아 오빠 울린 "싸늘한 의사들"..韓 '3분 진료'의 비극 2위6억에 산 아파트 12억에 팔면.. 2주택자 3억7000만원 토해내야 3위차기 대통령감 질문에 '윤석열' 35.1% '1위'..40대는 이재명 지지 4위'한강 의대생' 친구측 "유족과 진실공방 않겠다" 5위"차라리 UFC해라".. 정청래, 윤석열 5·18 메시지 맹비난 6위갑작스럽게 마스크 벗은 미국.."옳은 결정이 잘못 다뤄졌다" 7위생활고-주거불안 '4050 불독族'.. 39%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 8위제주도 "밤에는 보말도 줍지마라"..해루질 금지에 집단행동 예고 9위평생 한 번 볼까 말까 '대나무꽃 활짝' 10위'가로수 날벼락' 맞은 배달기사..보험금 규정 때문에 입원 포기   ● 5월 17일 月(월) Naver 헤드라인 본 뉴스5☞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1.대법 "추행 뒤 가해자와 술자리…피해자 답지 않다고 진술배척 잘못"/ 관련기사 개수9 2. '호남구애' 나선 與 잠룡들…'능력'이냐 '적자(嫡子)'냐/ 관련기사 개수21 3. '법사위원장'에 얽힌 '김오수 청문회'…여야, 일촉즉발 전운/ 관련기사 개수43 4. 문대통령, 3주만에 수보회의 주재…경제·민생 메시지 5. [단독] '김학의 출금' 개입 안했다던 대검도 관여 정황... 지휘 책임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