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2021년 5월 28일 金(금) ☞ 오늘의 세상 ◆

modory 2021. 5. 28. 06:04
◆2021년 5월 28일 金(금)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527일 여야 대표 청와대 오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선거 관리 우려에 대해 말하자 "내가 특정 정당 소속이라 불공정하게 선거 관리한 게 없다""당적을 보유했다고 해서 불공정하다는 것은 기우"라고 했다. 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528()일자 사설에 ‘4년 내내 선거운동 한 , 그 피해자 면전서 "선거 불공정은 기우"라고 했다. 문재인은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 내 일곱 조직이 개입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피해 당사자다. 불공정 선거운동이 아니였다면 검찰이 왜 기소를 했는가? 물론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생각한다. 본인만 그렇지 않다고 우기니 참 한심한 일이 아닌가? 인간이면 한번 쯤 진실을 말한다.
정말을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말하고 있는지 대답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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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28/VVWN2EAAHBCRVE3ODYCJEQWPDY/
 
[김광일 TV ] 불법성에 발 빼는 청와대, 청와대 홈피에 증거있다비빔밥만 비비다 끝난 청와대 회동김오수, 라임·조국·윤석열 "나는 모르오
동영상보기 https://youtu.be/WkmqFhYpYLQ
 
조선일보 팔면봉
느닷없는 계파논쟁, 전당대회 흥행에 먹구름. 비방 대신 비전, 과거 대신 미래로 승부하길.
검찰 人事 앞두고 사퇴 압박받는 고검장들 "안 나간다" 반발. 人事 판 키우려는 법무, 머리 아프실 듯.
바이든, 중국 거론하며 코로나 기원 재조사 지시. '우한 연구소 유출 가능성 낮다' 결과 냈던 WHO 골치 아플 듯.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가능"/김은정 기자
현 보상법에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국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으면 국가를 상대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 조항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금까지 1~7차에 걸쳐 5·18 보상금을 지급받은 5807명의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들에게 추가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지금까지 지급된 5·18 보상금은 25109700만원이다. 향후 다른 과거사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28/G3WU2JS3BVDVLD2JTXO672CA5M/
 
[조선일보 사설] 엉터리 '소주성' 장본인이 KDI 원장, 해외토픽감으로 국민 우롱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설계자라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 유학한 인재들을 영입해 설립한 KDI는 한국 경제의 기적 같은 성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국책 연구소다. '한강의 기적'의 상징과도 같은 싱크탱크 수장에 경제가 아니라 주술 같은 엉터리 정책의 입안자를 앉힌 것이다. 홍 전 수석 등이 밀어붙인 소주성의 참담한 실적은 온갖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연평균 30~40만명 수준이던 취업자 증가 폭이 소주성 시행 1년 만에 5000명대로 곤두박질치는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가난해져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경제학계는 "소주성이 고용·소비·투자 등 경제 기초 체력을 모두 훼손했다"고 혹평했다. 분배 중시의 좌파 경제학자들까지 소주성이 사실상 실패라고 진단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28/I36JTBDH2JGIFAWZETUUOU5ZRU/
 
그 난리치고는, 재산세 찔끔 감면/정순우 기자 성유진 기자
감면기준 69억으로 높여/
2023년까지 공시가격 6~9억원 1주택 보유자도 재산세율 감면(0.05%포인트) 혜택을 받는다.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내)4억원 한도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5/28/PVDHCIEXKRBI3AQTJN5CJAZXBY/
 
[조선일보 사설] 연합 훈련 올해도 안 한다니,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 이벤트'용이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궤도 이탈 우려를 낳았던 한미 동맹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전망 속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마침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군 55만명이 맞을 백신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는 한미 연합군이 코로나 걱정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그런데 한미군이 모두 백신을 맞은 후인 8월에도 훈련을 못 한다니 무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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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28/ONSH3GT2NBDAVBFM5DVSOPXQMQ/
 
[만물상] 영호남당의 민낯/배성규 논설위원
캐나다에는 퀘벡 지역에 기반을 둔 퀘벡당이 있다. 이 당은 프랑스계 캐나다인인 프랑코폰의 지지를 업고 2012년 퀘벡주 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을 눌렀다. 하지만 퀘벡 분리 독립 주장에 따른 경제적 역풍을 맞고 2019년엔 자유·보수당에 이어 제3당으로 내려앉았다. 독일의 기독사회당도 바이에른 지역에만 후보를 내는 완벽한 지역당이다. 기민당과 연정으로 돌파구를 찾았지만 소수 지역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1/05/28/G64ZPP7T45CSBIJQ5RKDXLSWXI/
 
[朝鮮칼럼 The Column] 중국의 서해 점령, 주권국가 한국은 왜 맞서지 않나/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국립외교원장
서해는 누구의 바다인가? 대대손손 수천년간 우리 희로애락이 어려 있는 바다다. 그런데 서해 대부분이 중국의 것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동안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왔다. 남중국해와 서해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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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1/05/28/TT3FOOP4VFGDTOCFCTBUEAK6JE/
 
다시 주목받는 WHO보고서 "바이러스 샘플 수천개 파괴"/뉴욕=정시행 특파원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기원설을 두고 미국이 전면 재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올 초 진행한 우한 현지 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5/27/7K2K6ISS5BHB3PAL7TTER2UP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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