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30일 日(일)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헌법상 알 권리 빼앗다는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다. 그 기사를 보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으나, 이를 처음 실행에 옮긴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작년 2월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소장은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추 전 장관은 세간의 웃음거리만 되고 말았다.
그러는 그 자신은 민주당 대표였던 2016년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말한 바 있다. ‘내로남불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대꾸했다. 헌법재판 피고인은 인권을 무시하고 마구 여론재판을 해도 된단 말인가?
그 당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추 전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결국 그 일은 교양이 부족한 장관이 ‘몰취향’한 ‘농담’을 하다가 세간에 망신당한 사건으로 정리됐다. 그렇게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후임인 박범계 장관이 그 웃기지도 않는 농담을 물려받아 계속하고 있다.“라고 썼다.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부적격이라 하였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자리에 앉혔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더욱이 법을 가장 잘 안다는 변호사가... 그 이유를 임명권자인 문재인이 댇답할 차례이다.
◈[김광일 TV 쇼] 조국 자서전 출간, '조국의 시간' 국민은 고통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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