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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이
널브러진 주막에 70대 노인 셋이 소주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한 노인이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한다
노인1 : "나아 참 살다가 살다가 별 꼴을 다 본다. 그래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임기 다 된 공정거래위원장 임명도 않고
외국으로 훌쩍 날라가? 아! 그라고 제청해야 할 국무총리는 뭘하고 제청도 않고 그대로 있느냐 이 말이야? 요즘은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모두 지
맘대로야!! 옛날에 독재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법이라도 만들어 법 테두리 속에서 움직였지 요즘처럼 법이나 규칙 있으나마나 한
세상은 아니었지...."
노인2 :
"허허 참 공정거래위원장인지 무슨 위원장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밑에 무슨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너무 위원회가 많으니 대통령도
헷갈렸겠지"
노인1 : "
제청해야 할 국무총리는 뭘했는데...
노인3 : "국무총리야 돈쟁이들 하고 골프칠 생각에무슨 정신이 있었겠어?
뉴스에 따르면 3월 9일 임기가 끝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하고
이번처럼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황을 ‘사고’로 해석해야 하느냐를 놓고 공정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공정위의
‘사고’에 대한 해석이 맞는다면 결과적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 공정위원장의 ‘사고’를 유발한
셈이고
공정위는
총리 직속 기관이라 공정위원장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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