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1929

언론에 대한 요즘 법원 판결을 보면....

◐2009년 11월에 언론사 관련 재판의 결과를 보면◑ ◈YTN노조원 해고는 무효 사장 출근저지투쟁 벌인 YTN노조원 해고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는 13일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을 점거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6명..

사법부마져 이념싸움에 휘말리다니...조선일보에서

●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이념 판사들 ● 조선일보에서: 2009.11.13 마은혁·이정렬 판사 등 '튀는 판결'의 본산 '우리법연구회' 논란 노회찬후원회 참석 馬판사 大法 "징계 대상 아니다" 국회 점거 민노당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마은혁(46) 서울 남부지법 판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

좌파들과 친하다고 공소 기각하나?

●민노당원 공소기각한 판사는...● 국회 로텐더홀 불법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마은혁(46) 판사가 최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 모임에 나가 후원금을 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법관으로서 오해를 살 수 있..

판사따라 달라지는 대한민국 법원 판결

◆국회 폭력, 검찰도 법원도 처벌 안 해◆2009.11.07 조선일보는 "황당한' 공소기각 판결" 중앙일보는 "검찰도 법원도 처벌 안 해" 라는 제목의 기사 - 대한민국을 폭력 천국으로 만들 셈인가? 올 2009년 1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다 국회 측의 강제퇴거를 거부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