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 같은 세상

◆2021년 03월 02일 火(화) ☞ 오늘의 세상 ◆ ● 03월 02일 火(화) 조선일보 팔면봉 ○세금 안 내는 노점상 지원금 논란에 與 "부가세 낸다" 반박. 초등학생도 과자 살 때 부가세 내는데…. ○3·1절 예닐곱 집회에 수백~수천인 경찰, 백화점 인파엔 人影이 不見. K방역, 진영 가리는 K바이러스 덕분? ○美 트럼프, 자신의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 거명하며 "모두 제거해야." 퇴임 39일 만에 또 뒤끝 작렬. ● [社說] 가덕도法 부·울·경 부정 여론, 포퓰리즘은 국민만이 막는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로 평가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별법이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라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53.6%가 '잘못..

◆2021년 03월 01일 月(월) ☞ 오늘의 세상 ◆ [조선일보 태평로] 박범계와 배구 금수저 자매/김덕한 에버그린콘텐츠부장 '학폭' 출신이 법무장관 된 나라, 배구 '학폭' 자매엔 '일벌백계' 선수 생명 끊어야 한다 '분풀이'… 또 다른 폭력 아닌지 성찰해야 한국은 폭력 사회였다. 기성세대치고 안 맞고 자란 사람이 거의 없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운동부 합숙소뿐 아니라 학교, 군대, 심지어 동아리 연습장에서도 폭력이 만연했다. 교육, 훈육, 얼차려 등으로 미화돼, 그게 폭력인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필자가 다닌 지방 고교에서는 매달 시험 후 며칠 동안은 모든 교실에서 '퍽퍽' 소리가 날 만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평하게 다 맞았다. 그렇게 해서 대입 성적이 좋아지면 학부모들은 '때려..

◆2021년 02월 28일 日(일) ☞ 오늘의 세상◆ ◈자본가들이나 재벌들의 한국 탈출 서막은 올랐다 [단독] 삼성전자 "20조 美 반도체 투자…세금 20년간 줄여달라“ 텍사스주 최대 재산세 감면 `10년`/삼성전자는 "20년으로 늘려달라"/ `예외 인정` 삼성의 무리한 요구 왜?/일반제조와 다른반도체 특수성 탓 초미세 반도체 경쟁력 유지하려면/10년 뒤 더 많은 신규투자 단행해야 "재산세 감면 여부는 텍사스주 투자 여부의 결정적 요인(determining factor)이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지을지 여부를 결정할 최대 변수가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주 재산세 감면 정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텍사스주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 최대 10년 간 ..

◆2021년 02월 27일 土(토) ☞ 오늘의 세상 ◆ ◈[조선일보 사설] 아무리 선거에 이성을 잃었다 해도 어떻게 이런 막장 法을◈ 구체적 입지나 건설 계획조차 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기재부·법무부 등 모든 관련 부처가 나중에 문책당할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선거가 목전인데 불법이니 뭐니 따지지 말라는 것이다. 공항·항만·도로를 포함한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은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를 정하고 사업비 등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뒤 그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가덕도법은 섬 위 어느 특정 장소에 어떤..

◆2021년 02월 26일 金(금) ☞ 오늘의 세상 ☞ 정월 대보름◆ 캄캄한 밤, 어두워 거짓과 악이 맘대로 설칠 밤을 밝혀 거짓과 악을 찾아내게 달이 빛을 내는 정월 대보름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날이라 달을 볼 수 없는 대보름이다. 날씨가 이러니 세상도 어둡고 막장이다. 조선일보 사설을 읽자 [조선일보 사설] 文 막장 선거운동, 국회는 막장 法, 국정과 정치 다 막장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부산을 찾았다. 명목은 '메가시티 보고회'이지만 부산 시장 보선 때문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에서 신공항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신공항이 세계적 물류 허브로 될 것"이라고 했다. 5년 전 정부가 결정한 김해신공항 안은 아직 폐기되지도 않았다. 가덕도 특별법..

◆2021년 02월 25일 木(목)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사설] 정부 부처 다 반대 가덕도法 文은 강행, 선거에 미친 정권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가덕도를 정부 부처들이 반대하는 희한한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법률 문제를 따지는 법무부가 모두 "적법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항 건설은 먼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경제성 평가, 기본 설계 등 여러 단계를 거친 뒤 추진하는 것인데, 가덕도 특별법은 이 모든 절차를 건너뛰도록 했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조차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황당해..

◆2021년 02월 25일 木(목)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사설] 정부 부처 다 반대 가덕도法 文은 강행, 선거에 미친 정권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가덕도를 정부 부처들이 반대하는 희한한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법률 문제를 따지는 법무부가 모두 "적법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항 건설은 먼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경제성 평가, 기본 설계 등 여러 단계를 거친 뒤 추진하는 것인데, 가덕도 특별법은 이 모든 절차를 건너뛰도록 했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조차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황당해..

[송평인 칼럼]박범계를 지켜보는 게 고통스러운 이유/송평인 논설위원 2021-02-24 03:00 박범계 스스로 문제점 못 느낀 ‘살려주세요 해보라’는 발언과/ 검찰 인사안의 민정수석 패싱, 일반적인 무례함을 뛰어넘어/양아치 같은 이질감 안겨 줘 박범계 법무장관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박 장관이 다닌 고교에 가지 않으면 내가 다닌 고교에 가도록 배정이 됐으니 학교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교 1학년 때 반에 밴드부원이 있었다. 어느 날 자율학습 시간에 하도 떠들어서 내가 조용히 좀 하라고 제지하다가 다툼이 벌어졌다. 그가 교실 거울을 깨 조각을 집어 들었다. 친구들이 나서 말리는 바람에 싸움은 일단 중단됐다. 휴식 시간에 3학년 밴드부 주장이 밴드부실로 날 불렀..

◆2021년 02월 24일 水(수)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100] 거짓말은 모든 죄악의 근본/김규나 소설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에 귀 기울이는 자는 결국 자기 내부에서도, 자기 주위에서도 어떤 진실도 분간하지 못하게 되며, 자신은 물론 타인들도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껏 즐기고 기분을 풀자니 음욕에 탐닉하여 결국 짐승과 다름없는 죄악의 소굴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끊임없는 거짓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에서 K방역을 자랑하며 백신 무료 접종을 장담한 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 4조6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세금이 최소 20조, 최대 100조원 든다는 4차,..

◆2021년 02월 23일 火(화)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사설] 김정은 대신 文이 해주는 '北 고위급 탈북 원천 봉쇄' 고위급 탈북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의도적 홀대로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2년 전 귀순한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리대사와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리대사 등은 아직 뚜렷한 직장이 없다. 전 정부까지만 해도 고위직·전문직 탈북민들은 국정원이나 산하 연구원에 자리를 잡았다. 미 CIA도 모르는 북한 고급 정보가 많았고 북한에 대한 내부 시각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류 대사는 '한국 정부에서 연구원 취직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했다. 국정원 산하 연구원은 고위급 탈북민을 새로 뽑지 않고 있다. 연구원 고문에서 해촉된 황장엽 전 비서 탈북 동료가 '생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