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 같은 세상

◆2021년 6월 11일 金(금)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조선일보 2021-06-11 [박정훈 칼럼] ‘왜 재벌 총수는 대통령 앞에서 비굴해져야 하나’라는 칼럼 서두를 보면 ‘지난주 각 신문에 실린 사진 한 장이 참으로 '한국적'이었다. 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삼성은 대리 참석) 간담회였다. 원탁을 앞에 두고 대통령과 총수들이 둘러서 있다. 대통령은 손 제스처를 써가며 무언가 말하고 총수들은 듣고 있다. 총수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두 손을 가지런히 배꼽 위에 모았다. 마치 선생에게 훈시 듣는 학생들 같다. 권력과 기업 간에 일상화된 갑·을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민주국가 치고 이런 광경은 지구상에 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적'이다.’라고 ...그리고 간..

◆2021년 6월 10일 木(목)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조선일보 2021-06-10일자 야당은 "세수 더 걷혔으면 나랏빚부터 갚아라"라며 법 무시한 '추경편성 지시'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년 한 해 120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못 박았다"며 "추가 세수는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다"라고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세금이 더 걷힐 경우 나랏빚부터 먼저 갚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나라가 만들어진 후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라며 "이 정부는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2021년 6월 9일 水(수)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조선일보 [선우정 칼럼]에서는 ‘文 정권에선 검사가 정치하고 판사가 외교한다’ 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니 검찰이 대신 정치하고 외교를 안 하니 법원이 대신 외교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할 일은 정말 열심히 해준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권 수사를 ‘정치’로 몰아갔다. 동의한다. 그는 수사를 했지만 동시에 정치를 했다. 조씨는 윤씨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정치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내동댕이친 탓이다. 산우정의 칼럼에 동의하는 지 묻는다 이제 대답할 시간이다.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

◆2021년 6월 8일 火(화)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국) 정상회의 개막일(1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계기로 추진돼 온 한·미·일 정상회의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日本은 "약식 회담도 않겠다" 기류 강하다고 했다. 미국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무너뜨린 것은 문재인정권이다. 지만 5월 문재인이 미국 바이든을 만나서 한,미,일, 의 복원되는 듯 했지만 일본이 꿈적도 않는 분위기이다. 한국은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의욕적이지만, 최근 다시 대립하는 한·일 관계로 인해 추진에 애를 먹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이제 문재인이 답할 시간이다.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

◆2021년 6월 7일 月(월)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 제목이다. 검찰 내부 “법치고 나발이고 기소돼도 승진하는 코미디 세상”이라고 ...대한변협에서는 “검찰 존재 가치 없앴다” 이례적 비난 성명을 냈다고 한다. 중아일보도 이 문제를 사설로 다루었다. 주요 정권 수사 길목마다 ‘친정권’ 검사를 배치하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방탄검사단’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조롱’에 가까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짓하는 게 검찰 개혁인지 문재인은 대답하라.☞ 기사 원문보기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6/07/D4H2ORELJJDJVMIW4DSHRFS6DQ/ ◈[김광일 TV 쇼] ..

◆2021년 6월 6일 日(일)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2021년 6월 5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인데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차장으로서 윤 전 총장을 보좌했던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망난이 칼춤 추듯 휘둘러도 인사권자의 마음이니 누가 말을 하랴만 해도해도 너무 하다는 것이 세평이다. 그러나 인사가 만사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니..

◆2021년 6월 5일 土(토)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문재인 4일 ‘공군의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했다는데 대통령은 지휘라인 밖인가요? 그 선상에 있나요? 국군통수권자는 분명 지휘라인에 최고 상급자가 아닌가요? 공참총장이 사표 냈으면 국군통수권자도 사표내야 되는 것 아닌지 묻는다. 국군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바로 최고 상급자가 국방에 대한 의식이 없고 주적 김정은이 눈치보기에 정신이 팔려 있고 군대의 기강이 없는 탓일 것이다. 국방은 국가 존망의 제일 순위다.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으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닐까요? ◈(진..

◆2021년 6월 4일 金(금)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조선일보 사설 2021년 6월 4일자에는‘ 차세대 원전 개발 경쟁서 이대로 낙오될 수는 없다’ 라고 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버크셔해서웨이 워런 버핏 회장이 손을 잡고 중소형 원전 개발에 나선다라고 보도 했다. 세계의 재벌들이 원전산업을 일구겠다고 선언하는 판에 문재인만 혼자 탈원전을 외치며 뒷걸음치고 있다. 이렇게 세계와 엇박자놀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 할 시간 이다. 대답 한번 시원하게 하라. ☞원문보기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6/04/MBL74ZQRSRBZJA6BPSQNLPATNQ/ ◈[진성호의 융단폭격] 긴급! 한동훈 방금 이성윤 충격고..

◆2021년 6월 3일 木(목)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조선일보 2021-06-03일자 사설에는 ‘조리병·조교 반발에 성추행 은폐까지, 오합지졸 軍 붕괴 상태’ 라고 했다. 그리고 ‘성추행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없던 일로 하자"는 부대 측의 조직적 회유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자는 지난 3월 초 부대 선임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뒤 바로 신고했는데도 부대 측은 가해자 조사를 미적거리며 합의 종용과 사건 덮기에 바빴다고 한다.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휴가 뒤 다른 부대로 옮겼지만 "새 부대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관심 병사' 취급을 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군이 집단적으로 가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지적하며 군을 오합지졸에 붕괴 상태라고 표현하였는데..

◆2021년 6월 2일 水(수)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조선일보 사설 ‘법무장관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모두 피의자인 나라’ 라는 사성 제ᅟᅩᆨ이다. 범법 3관왕이라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다. 법무차관 땐 정치적 중립 위반, 변호사 땐 전관예우와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검증 시한이 끝나자마자 임명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법무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채워졌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불법 출금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 꼭대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