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 같은 세상

◆2021년 6월 1일 火(화)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문재인 4년 치적에 국민들 대부분 잘 한 게 하나도 없다 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2021-06-01 김대중 칼럼에서는 뜻밖의 한·미 동맹 확인서라며 잘 했다고 칭찬했다. 김대중 칼럼은 ‘5월 21일 발표된 문재인-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접하고 적잖이 놀랐다. 지난 4년간 친북·친중·반미 성향을 보여 온 한국 좌파 정권의 수장(首長)이 미국 민주당 출신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내놓은 성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찰떡 동맹'을 강조한 것이어서 놀랐다. 1만70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공동성명은 한·미 관계의 '동맹 확인서'였다. 한·미 관계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한 외교 문서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이게 대..

◆2021년 5월 31일 月(월)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조선일보 2021-05-31 社說 ‘文, 실패 불법 도운 참모 옆에 둔다고 허물 덮이나’이다. 문재인은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청와대 인사에서 김외숙 인사수석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유임시켰다. 세 사람은 인사 실패와 각종 정권 관련 범죄에 연루돼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꼭 짚어내다시피 세 사람을 남겼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이들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뜻이다. 국정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 범죄는 끝까지 덮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다. 정말 이런 범죄를 덮고 가려고 작심을 한 것인가요? 차기 정권이 바귀면 그냔 덮어 둔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대답할 차례이다..

◆2021년 5월 30일 日(일)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헌법상 알 권리 빼앗다는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다. 그 기사를 보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으나, 이를 처음 실행에 옮긴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작년 2월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소장은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추 전 장관은 세간의 웃음거리만 되고 말았다. 그러는 그 자신은 민주당 대표였던 2016년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말한 바 있다. ‘내로남불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

◆2021년 5월 29일 土(토)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조선일보 2021-05-29 사설은 ‘5년 내내 펑펑 뿌리고 청년 1인당 2700만원 빚 떠안긴 정부’라고 문재인정권을 비판했다 문재인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는 말도 했다면서 사설은 4년 내내 초대형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펑펑 뿌리더니 내년에도 재정 중독 행태를 반복하겠다는 것는 것을 꼬집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수립 후 70년간 누적 국가 부채가 660조원이었는데 문재인 집권 5년간 ..

◆2021년 5월 28일 金(금)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5월 27일 여야 대표 청와대 오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선거 관리 우려에 대해 말하자 "내가 특정 정당 소속이라 불공정하게 선거 관리한 게 없다"며 "당적을 보유했다고 해서 불공정하다는 것은 기우"라고 했다. 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5월 28일 金(금)일자 사설에 ‘4년 내내 선거운동 한 文, 그 피해자 면전서 "선거 불공정은 기우"라고 했다. 문재인은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 내 일곱 조직이 개입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피해 당사자다. 불공정 선거운동이 아니였다면 검찰이 왜 기소를 했는가? 물론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생각한다. 본인만 그렇지 ..

◆2021년 5월 27일 木(목)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조선일보 김기훈 전문기자의 Special Report에서 문재인정권을 ‘후대에 빚 넘기는 씀씀이 큰 정부’ 라며 '문재인 국채' 150조원…지금의 30세 이하가 30년 후 갚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동안 전임인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썼는데 대통령 취임 후 4년간(2017~2020년) 정부의 총세출은 1558조5000억원이다. 취임 후 4년간의 이명박 대통령(982조7000억원)과 박근혜 대통령(1229조5000억원)보다 많다. 같은 기간 동안 국민들이 번 돈(GDP·국내총생산 기준)에 비해 대통령이 쓴 돈의 비율을 보면 문 대통령은 20.6%로, 이명박 대통령(19.4%)과 박..

◆2021년 5월 26일 水(수)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2021-05-26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10% 국민 괴롭힐 생각 말고 90% 국민 주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분노한 민심을 반영하겠다며 시작한 부동산 정책 논의가 용두사미로 흐르고 있다. 재산세를 0.05%포인트 깎아주는 감면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이는 것 말고는 종부세 기준 완화 등 주요 쟁점에서 당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갈팡질팡이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경제 관료 출신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의욕을 보였지만 강성 친문들에게 막혀 논의가 헛돌고 있다. 12년 전 정해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종부세 기준을 집값 급등에 맞춰 현실화하..

◆2021년 5월 25일 火(화)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2021-05-25일자 조선일보는 ‘탈원전 오류 인정하는 것이 국정 정상화 첫걸음’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지난 토요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문제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자기 나라엔 원전이 위험해 탈원전 한다면서 다른 나라엔 원전을 판다는 것은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전 수출을 위해선 무너진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부터 복원시켜야 한다. 탈원전을 그만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탈원전에 대해선 아무 말 없이 원전 수출만 들고나왔다. 정책 변화의 긍정적 신호인지, 그저 오기, 아집의 연속인지 아직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런 조선일보 주장에 대해 문..

◆2021년 5월 24일 月(월)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은 현재 러시아·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12국에서 29기의 원전 건설을 수주받아 진행 중이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중국에 넘어간 원자력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우리는 1980년대 중반 연구진을 미국에 보내 어깨너머로 기술을 습득한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을 포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설계 등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손을 잡고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원전 협력을 선언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탈원전하면서 "美와 원전 협력", 이 모순을 설명해보라고 썼다. 여기 대해..

◆2021년 5월 23일 日(일)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방미 성과가 대단한 듯 청와대나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유투버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심지어 문재인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 꿰이고, 돈 털리고, 조롱받고 왔다고 하는 평들도 있다. 거기다가 중국과 북한에 대해 더 난처한 처지를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문재인 자신은 어떤 심정인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대답해주는 것이 어떨지? 아래 신인균 국방 TV를 참고로 보기 바란다. 동영상보기☞ https://youtu.be/tPCqD4Um7H0 ◈[김광일 TV 쇼] 대통령의 호가 '피고'인가? "피고 문재인"을 만든 문 대통령의 저격수, 곽상도 의원 ☞동영상보기☞https://youtu.be/aRj2ZxfAV8M ● ..